법령 지방세법 제2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0년
2. 대구고법 2010. 6. 25. 선고 2009누2475 판결
[지방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376]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3694 판결
[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21;공1990.4.15.(870),816]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사업소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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